AI 거버넌스·AI 기본법 수련서

차례

1. 이 수련서 사용법
2. 1장. 벤더 정책과 데이터 조건

   계약 문서의 지도 · 같은 회사, 다른 약관 · 사용 경로부터 고정하기 · 세 축을 다섯 질문으로 · 학습 사용의 기본값과 예외 · 보존: 기본 보존, 관리자 설정, 무보존 · 사람 검토와 오남용 모니터링 · 저장 위치와 처리 위치 · DPA와 처리 지위 · 사용 정책 읽기 · 출력물 권리와 면책 조건 · 플랜별 데이터 조건 비교표 만들기 · 기능이 늘면 데이터 경로도 는다 · 무보존의 대가

3. 2장. 한국 AI 기본법

   법령 문서의 층위와 읽는 법 · 연혁과 시행 시점 · 정의: 인공지능시스템과 생성형 인공지능 · 누가 사업자인가 · 적용 범위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고영향 인공지능의 두 요건 · 고영향 여부 사전 검토와 확인 요청 · 고영향 사업자의 책무 · 영향평가와 검·인증 · 투명성 확보: 고지와 표시 · 안전성 확보 의무 · 국내대리인 · 집행: 사실조사, 시정명령, 과태료, 계도기간 · 서비스가 의무 대상인지 판단하기 · 기능 단위 분해와 변경 관리 · 다른 법과 겹칠 때

4. 3장. 개인정보와 AI

   AI 생애주기로 보는 "처리" · 처리 원칙 · 처리 근거 고르기 · 추가적 이용과 목적 외 이용 · 공개된 개인정보와 정당한 이익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가명정보 특례 · 익명정보와 재식별 위험 · 위탁, 제3자 제공, 벤더의 독자 이용 · 국외 이전 · 자동화된 결정 · 정보주체 권리, 유출 통지, 영향평가 · AI 학습·추론 데이터의 적법 처리 판단 · 사내 검색과 RAG: 권한과 삭제가 따라가야 한다 · 모델 안의 개인정보 · 2026년 개정이 AI 운영에 주는 영향

5. 4장. 조직 정책과 통제

   거버넌스의 첫 단추: AI 사용 현황 등록부 · 정책, 표준, 절차, 안내문 · AI 사용 규정의 뼈대 · 허용·조건부·금지 범주 설계 · 위험에 비례하는 승인 절차 · 예외 관리 · 책임 구조: 누가 결정하고 누가 검토하는가 · 관리자 제어 · 권한 정리와 오버셰어링 · 에이전트와 연결 기능 통제 · 교육과 섀도 AI · 공급망과 서드파티 관리 · 형식적 승인과 자동화 편향 · AI 시스템의 변경과 종료

6. 5장. 위험 평가와 책임성

   위험을 피해 시나리오로 쓰기 · NIST AI RMF의 구조와 시작 흐름 · 신뢰할 수 있는 AI의 일곱 가지 특성 · 생성형 AI 프로파일의 열두 가지 위험 · 위험 대응의 네 가지 선택과 잔여 위험 · 위험 등급별 통제 매핑 · 법정 요구와 재량 통제 구분하기 · 기록과 감사 · 운영 중 모니터링과 사고 대응 · ISO/IEC 42001: 경영시스템 인증 · 프런티어 안전 프레임워크 · 점수의 함정 · 비결정적 출력과 재현성

7. 부록 A. 용어집
8. 부록 B. 셀프 체크 정답과 해설
9. 부록 C. 시험 당일 가이드
10. 부록 D. 참고 문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