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C. 시험 당일 가이드

기준일 확인. 문항에 기준일이 있으면 그날 시행 중인 법령과 문서로 판단하세요. 개정 전 위원회 이름이나 시행 전 개정본을 근거로 고른 보기는 틀릴 수 있습니다.

네 가지를 먼저 밑줄 긋기. 상황 지문에서 ① 누가(개발사업자·이용사업자·이용자, 개인정보처리자·수탁자), ② 어떤 경로와 플랜인지, ③ 어떤 데이터인지(민감정보, 가명정보), ④ 결과가 어떻게 쓰이는지(내부 초안, 고객 발송, 자동 결정)를 표시하고 보기를 읽습니다.

동사에 주목하기. "하여야 한다"(의무, 예: 제31조), "노력하여야 한다"(노력 의무, 예: 제35조), "할 수 있다"(재량),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예외), "본다"(간주)를 구분하세요. 보기의 동사가 조문과 다르면 오답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주 쓰는 소거 규칙.

1. 결제 여부, 회사 규모, 유명세처럼 법이나 약관에 없는 기준으로 의무를 면제하거나 데이터 조건을 정하는 보기는 대개 오답입니다.
2. 학습 사용과 보존, 저장 위치와 처리 위치처럼 서로 다른 약속을 하나로 묶는 보기를 경계하세요.
3. 인공지능기본법의 과태료 사유는 사전 고지(제31조제1항) 미이행, 국내대리인 미지정, 중지·시정명령 불이행 세 가지뿐입니다. 결과물 표시 위반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에만 과태료로 이어집니다.
4. 고영향은 법정 영역에서의 활용과 생명·신체 안전·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영향 또는 위험 우려, 두 요건을 함께 봅니다. 안전성 확보 대상은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5. "가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조회만 하면 이전이 아니다", "계약에 따른 결정이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단골 함정입니다.
6. 공급자의 인증이나 프레임워크가 도입 조직의 위험 평가를 대신한다는 보기는 틀립니다.

형식별 요령. 복수 선택은 보기마다 독립적으로 판정하고, 순서 배열은 앞 단계의 결과가 다음 단계의 입력인지로 줄을 세우며, 진술 판정은 결론과 이유를 따로 확인합니다. 매칭에는 쓰이지 않는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 배분. 35문항에 60분이므로 문항당 1분 40초 남짓입니다. 첫 회독에서 확실한 문항을 풀고, 조문 숫자나 기한이 헷갈리는 문항은 표시해 두었다가 마지막 15분에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