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B. 셀프 체크 정답과 해설

1-1. 목표(성취기준과 차시 목표), 대상(학년·읽기 수준), 형식(문항 수·배치·정답 위치), 예시(원하는 결과의 예), 제약(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목표가 빠지면 단원 밖 내용이 섞이고, 대상이 빠지면 수준이 맞지 않으며, 형식이 빠지면 결과 모양이 매번 달라집니다. 예시가 빠지면 AI가 수준과 형식을 추측하고, 제약이 빠지면 확인하기 어려운 수치나 지어낸 인용문이 들어옵니다.

1-2. AI 서비스들은 비슷한 데이터로 학습했거나 같은 잘못된 출처를 따를 수 있어서 같은 오류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일치는 서로 비슷하다는 뜻일 뿐, 원자료로 확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 번 생성해 비교하는 방법은 불일치를 찾는 데는 쓸 수 있지만 사실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1-3. 체계적 편향, 계산·통계적 편향, 인간 인지적 편향입니다. 검수자 자신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인간 인지적 편향으로, 자기 기대에 맞는 묘사를 덜 의심하게 되는 경향이 그 예입니다.

1-4. 바꿔도 되는 것은 문장 길이와 어휘, 용어 풀이, 예시의 종류와 수, 그림·표 설명의 비중 가운데 둘입니다. 바꾸면 안 되는 것은 성취기준의 핵심 개념, 개념 사이의 관계, 평가가 요구하는 수준, 정확성 가운데 둘입니다. 같은 평가를 보는 학생이라면 특히 핵심 개념을 지켜야 합니다.

1-5. 고등학교는 제25조제3항의 학교로 수업 목적 이용이 가능하고, 고등학교 이하 학교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학도 수업 목적 이용이 가능하지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목록에 없는 학원은 제25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상금으로 해결되지 않고, 제28조의 인용이나 제35조의5의 공정이용 요건을 갖추거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세 곳 모두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1-6. 제37조제1항은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출처 명시가 면제되는 조문을 열거합니다. 그 목록에 제25조가 없으므로 수업 목적 이용에도 출처 명시 의무가 남습니다.

1-7. 기준은 틀렸을 때의 피해 크기입니다. 학생이 평가나 판단의 근거로 쓸 사실과 안전 관련 내용을 먼저, 실존 인물·기관에 관한 서술을 다음으로, 배경 설명을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문장은 빼거나 "확인 필요"로 표시하거나, 학생이 원자료를 찾아보는 활동으로 바꿉니다.

1-8. 정답은 여러 가지입니다. 좋은 답에는 성취기준 문장(교육과정 문서에서 그대로 옮김)과 차시 목표, 학년과 읽기 수준에 대한 구체적 설명, 문항 수와 정답 위치 같은 형식, 원하는 수준의 예시 한두 개, 확인되지 않은 수치나 실존 인물 발언을 쓰지 말라는 제약이 모두 들어 있어야 합니다. 학생 이름이나 점수가 들어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2-1. "유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이라는 표현은 대학과 성인 교육을 영역 밖에 둡니다. "학생 평가"라는 표현은 수업 자료 제작이나 학습 콘텐츠 추천 같은 평가가 아닌 활동을 영역 밖에 둡니다. 여기에 더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라는 요건도 함께 봅니다.

2-2. 개발사업자는 AI를 개발해 제공하는 자이고, 이용사업자는 개발사업자가 제공한 AI를 이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외부 모델로 학습 앱을 만든 기업은 이용사업자이며, 법상 의무를 집니다.

2-3. 의무는 고영향 해당 여부의 사전 검토이고, 재량은 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되 한 차례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회신에 이의가 있으면 회신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4. 예를 들어 사람의 관리·감독은 교사가 점수를 확정하기 전에 검토·수정하는 화면과 권한으로, 설명 방안은 점수 산출의 주요 기준과 학습용데이터 개요를 알리는 안내 자료로, 위험관리방안은 오류 유형별 대응과 정기 점검 계획으로, 문서 보관은 조치 이행 기록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보호 방안은 오류 신고와 정정 경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2-5. 평균은 과대평가와 과소평가가 서로 상쇄되는 오류를 가립니다. 예를 들어 긴 답안을 과대평가하고 짧은 답안을 과소평가하는 도구도 평균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개별 답안 단위의 차이와 그 분포, 그리고 특정 집단(답안 길이, 한국어 학습 학생 등)별 차이를 봐야 합니다.

2-6. 형용사로 된 수준 기술을 "주장 1개와 근거 2개 이상"처럼 관찰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바꾸고, 교사들이 함께 채점해 합의한 수준별 예시 답안을 붙입니다. 두 방법 모두 사람 사이의 해석도 맞춰 줍니다.

2-7. AI 점수를 먼저 보면 그 점수가 닻이 되어 교사의 판단이 AI 쪽으로 끌려가기 쉽습니다. 이것이 자동화 편향입니다. 교사가 먼저 채점하면 AI 점수는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볼 답안을 알려 주는 신호가 됩니다.

2-8. 정답은 여러 가지입니다. 결과가 성적에 반영된다면 교사가 모든 점수를 확정하고 AI는 차이가 큰 답안을 찾는 데 쓰며, 학생에게 AI 보조 사용과 교사 확정을 미리 알리고, 이의는 교사가 기준표로 재채점해 설명하는 절차가 들어가야 합니다. 기록하지 않는 연습이라면 즉시 AI 피드백과 AI 사용 고지, 표본 점검과 신고 경로가 들어가면 됩니다.

3-1.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드는 시간, 비용, 기술을 합리적으로 고려합니다. 학급은 구성원이 서로를 잘 아는 작은 집단이라, 가족 이야기나 특별한 경험 같은 단서와 결합할 정보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워도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2. 예를 들어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최소한만 처리한다(제1항),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제6항), 익명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익명, 안 되면 가명으로 처리한다(제7항)를 고를 수 있습니다. 목적 외 활용 금지(제2항)나 안전한 관리(제4항)를 골라도 됩니다.

3-3. 동의가 필요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 여부를 확인할 것(제1항), 법정대리인 동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명·연락처)는 아동에게서 직접 받을 수 있다는 것(제2항), 아동에게 알릴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쓸 것(제3항)입니다. 확인 방법으로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서면 서명날인, 전자우편으로 동의 의사 받기, 동의 확인 사실의 문자 통지, 전화 동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4.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같은 학습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대체 활동을 준비합니다.

3-5. 통계작성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비밀유지 계약은 받는 쪽의 이용을 제한하는 보호 조치일 뿐, 법이 정한 학생·보호자의 동의나 "알아볼 수 없는 형태"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3-6. 학습 사용, 보관 기간, 계정 유형, 처리 관계와 위치(위탁·국외), 연령 기준입니다. "학습에 쓰지 않는다"는 문구로는 보관 기간(얼마나 오래 남는가)을 알 수 없고, 계정 유형별 차이나 연령 기준도 알 수 없습니다.

3-7. 법정 동의 연령은 누구의 동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를 정하고, 약관의 연령 기준은 누가 그 서비스를 쓸 수 있고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만 15세 학생은 법적으로 스스로 동의할 수 있지만, 약관이 18세 미만에게 보호자 허락을 요구하면 보호자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만 12세 학생은 보호자가 동의해도 약관이 13세 미만의 이용을 막으면 쓸 수 없습니다.

3-8. 정답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상담 일지 요약은 일반화한 질문, 학생 글 피드백은 식별 정보와 단서 삭제 후 승인 도구, 문항 분석은 집계 통계가 맞습니다. 각 선택의 이유에 목적에 필요한 최소 처리와 학교가 관리하는 도구라는 두 기준이 드러나야 합니다.

4-1. 저자성(누가 무엇을 썼고 정직하게 밝혔는가), 과정(과제가 기르려는 능력을 거쳤는가), 정확성과 책임(사실을 확인하고 내용에 책임질 수 있는가)입니다. 세 질문 모두 AI 없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글의 잘못된 수치를 확인 없이 쓰면 정확성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써 준 글을 내면 저자성에서 실패합니다.

4-2. 0 사용 안 함(혼자의 현재 실력을 보는 진단과 기초 기능 연습), 1 탐색만(조사와 글쓰기를 함께 평가하는 탐구 보고서), 2 초안 도움(퇴고 과정을 배우는 과제), 3 자유 사용(AI 리터러시가 목표인 과제)입니다.

4-3. 아이디어만 얻었다면 사용 기록을 남깁니다. AI가 준 사실을 쓴다면 원자료를 찾아 확인하고 원자료를 인용합니다. AI 문장을 그대로 싣는다면 인용 표시로 학생 문장과 구분하고 어느 도구가 만든 문장인지 밝힙니다.

4-4. 학생에게 오래 남을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히 신뢰할 수 없었다는 점, 사람이 쓴 글을 AI가 쓴 것으로 판정했다는 점, 영어를 제2언어로 배우는 학생이나 정형적·간결한 글을 쓰는 학생에게 불균형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작은 수정으로 탐지를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ChatGPT에게 물어도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4-5. 오판율은 정직한 학생 전체에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학생이 수백 명이면 작은 비율도 여러 명의 억울한 사례가 되고, 실제로 AI를 쓴 학생 수가 적을수록 "AI 작성"으로 표시된 글 가운데 억울한 글의 비중이 커집니다. 그 오판이 특정 집단에 몰리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4-6. 수업 중 개요·첫 문단 작성, 단계별 제출, 짧은 구술 확인, 대화 기록 제출 가운데 셋을 쓰면 됩니다. 학생 수가 많고 시간이 적다면 수업 중 초안 작성과 2~5분 구술 확인처럼 학생 1명당 비용이 작으면서 과정과 이해를 직접 확인하는 장치가 적합합니다. 전체 화면 녹화처럼 교사가 다 볼 수 없는 장치는 맞지 않습니다.

4-7. 기준 확인, 근거 수집, 알림과 소명, 결정, 통지와 이의입니다. 증거가 분명해도 생략하면 안 되는 단계는 소명입니다.

4-8. 정답은 여러 가지입니다. 좋은 안내문에는 허용 수준, 할 수 있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의 구체적 예, 제출할 기록, AI가 준 사실의 처리 방법, 기준 위반이 의심될 때의 절차가 들어 있습니다. "AI에 의존하지 말 것"처럼 해석이 갈리는 문장만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5-1. 누구의 어떤 문제인지, 지금 방식과 그 한계(가능하면 숫자로), 무엇이 달라지면 성공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채점 부담의 원인이 인력 부족이 아니라 기준표의 모호함이라면, AI 도구보다 기준표 정비가 먼저입니다.

5-2. 사용량은 많이 썼다는 사실만 보여 줄 뿐 학습이나 업무가 나아졌는지 보여 주지 않습니다. 만족도는 느낌을 보여 줄 뿐 실제 성과와 다를 수 있고, 대개 학기 말에 한 번 조사해 운영 중 오류를 찾는 데도 쓸 수 없습니다.

5-3. 교육기관이 도구를 검증할 준비가 부족하므로 학교가 스스로 검증해야 한다는 점,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와 연령 기준(교실 AI 도구 13세)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 교사 연수를 도입과 함께 해야 한다는 점, 사람 중심이고 연령에 맞는 접근을 취해야 한다는 점 가운데 셋을 쓰면 됩니다.

5-4. 다섯 차원은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 AI 윤리, AI의 기초와 활용, AI 교수법, 전문성 개발을 위한 AI이고, 세 단계는 습득, 심화, 창조입니다. 교사의 현재 단계에 따라 연수 과정을 나누어, 처음 쓰는 교사에게는 습득 과정을, 이미 쓰는 교사에게는 심화 과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5. Govern, Map, Measure, Manage입니다. 교차 기능은 Govern이며, 거버넌스가 도입 초기에 한 번 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 내내 다른 기능을 이끌고 점검 결과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5-6. 모델 교체나 기능 추가, 교재 개편이나 시험 범위 변경, 업체 약관·데이터 조건의 변경이나 계약 갱신, 오류 신고의 급증, 교직원 이동과 학년 진급 가운데 셋을 들면 됩니다.

5-7. 개인정보 노출은 해당 기능을 멈추고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해 노출 범위를 확인하고 통지·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학생 안전·정서 사고는 영향받은 학생에게 사람이 직접 연락해 지원을 연결하고 해당 기능을 멈춥니다. 내용 오류는 원인을 고치고 재시험한 뒤 영향받은 학생에게 정정 내용을 알립니다. 과소 대응의 예는 업체 보고서만 기다리는 것, 과잉 대응의 예는 고칠 수 있는 오류 하나로 전 학년 사용을 다음 학년도까지 멈추는 것입니다.

5-8. 정답은 여러 가지입니다. 좋은 답에는 숫자로 표현된 문제 정의, 목적과 직접 연결된 핵심 지표(사용량·만족도가 아닌 것), 두세 학급 규모의 시범 범위와 기간, 시범 결과로 확대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 기준(목표 집단의 변화 포함)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