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D. 참고 문서 목록
모든 문서는 2026년 10월 22일에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했습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화면에 표시된 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시행령
- 제2조(정의)
-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 제32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 제7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 시행령 제23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 시행령 제24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 시행령 제25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
- 제2조(정의),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58조의2(적용제외)
-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시행령 제17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교육 관계 법률
-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37조(출처의 명시)
-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UNESCO
- Guidance for generative AI in education and research (2023년 9월 발표, 페이지 갱신 2026년 1월)
- UNESCO: Governments must quickly regulate Generative AI in schools (2023년 9월)
- AI competency framework for teachers (2024년 8월)
NIST
OpenAI
- How can educators respond to students presenting AI-generated content as their own?
- Is ChatGPT safe for all ages?
Anthropic
OWASP
국가교육위원회·한국교육과정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