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련서 사용법

주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책은 AIDAN 특기 과정을 준비하는 학습 교재입니다. 법령과 공식 지침을 이해하도록 요약하고 해설했을 뿐, 특정 학교나 서비스, 개별 학생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학교의 법적 지위, 처리 근거, 징계 절차는 사실관계와 학교 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그날 시행 중인 법령 원문과 소속 교육청·학교의 규정을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이 책의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확인한 날 각 조문 화면에 표시된 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1호, 2026. 1. 20., 일부개정]
  •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8. 20.] [대통령령 제36580호, 2026. 8. 18., 타법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일부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71호, 2026. 9. 10., 일부개정]
  • 「저작권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36호, 2026. 2. 10., 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4호, 2026. 3. 10., 일부개정], 「교육기본법」 [시행 2026. 5. 6.] [법률 제21608호, 2026. 5. 6., 일부개정]

UNESCO, NIST, OpenAI, Anthropic, OWASP의 자료도 같은 날 각 기관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이 장관 고시에 맡긴 세부 기준처럼 확인일 현재 공개 문서로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누구를 위한 책인가

이 책은 교실과 강의실에서 AI를 쓰는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수업 자료를 AI로 만드는 초·중·고 교사, 서술형 답안 채점이나 피드백에 AI 보조 도구를 쓰는 교사와 대학 교원, 학교·학원·기업 교육의 AI 사용 기준을 만드는 담당자, 에듀테크 도입을 검토하는 교육기관 관리자가 주된 독자입니다.

이 독자들이 공통으로 내리는 판단은 생각보다 좁고 구체적입니다. "이 활동지를 그대로 나눠 줘도 되는가", "이 점수를 성적에 넣어도 되는가", "이 학생 글을 저 도구에 넣어도 되는가", "이 보고서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가", "이 서비스를 전교생에게 열어도 되는가". 이 책은 다섯 장에 걸쳐 이 다섯 질문에 답하는 방법을 익히게 합니다.

AIDAN의 입문 과정인 흰띠(AI 기본기) 수준의 이해,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확률적으로 문장을 만들고 그럴듯하게 틀릴 수 있다는 정도의 감각과 교육 현장 경험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법령 조문은 처음 읽는 사람도 따라올 수 있도록 용어를 처음 나올 때마다 풀었습니다.

이 책을 마치면 AI 교재 검수표, 과제별 AI 허용 수준 안내문, AI 채점 운영 절차서, 학생 데이터 처리 점검표, 기관 도입·점검 계획서를 직접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장의 실습 과제 두 개가 이 산출물을 직접 만들게 합니다.

교육과정 개발 전반, 에듀테크 제품 개발, 개별 징계 사건의 법률 자문은 이 과정의 범위가 아닙니다.

이 책의 구성

본문은 시험 도메인과 같은 순서의 다섯 장입니다. 1장은 수업 자료를 만드는 일, 2장은 학생을 평가하는 일, 3장은 학생 정보를 다루는 일, 4장은 학생의 AI 사용에 규칙을 세우는 일, 5장은 기관 전체가 AI를 들이고 운영하는 일을 다룹니다. 앞의 장에서 익힌 원칙이 뒤의 장에서 다시 쓰이도록 엮었습니다. 예를 들어 1장의 "AI가 준 사실은 출처가 아니라 단서"라는 원칙은 4장의 인용 규칙과 5장의 튜터 운영에서 다시 나옵니다.

각 장은 학습 목표, 들어가며, 핵심 개념, 깊이 읽기(트레이드오프와 경계 사례), 실무 장면(버린 선택지까지 보여 주는 가상 사례), 자주 틀리는 지점, 한눈에 정리, 공식 문서로 확인하기, 셀프 체크(해설은 부록 B), 실습 과제의 열 절로 되어 있습니다.

부록에는 용어집(A), 셀프 체크 해설(B), 시험 당일 가이드(C), 이 책이 인용한 공식 문서 목록(D)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 순서대로 읽고, 복습할 때는 각 장의 "한눈에 정리"와 "자주 틀리는 지점"부터 보는 방법을 권합니다.

시험 한눈에 보기

AI로 가르치기(AED)는 특기 과정입니다. 특기심사는 35문항을 60분 안에 풀며, 원점수 75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무료 연습 세트는 10문항, 25분입니다.

장 도메인 비중
1장 수업 설계와 교재 20%
2장 채점·피드백과 학생 평가(고영향 영역) 25%
3장 학생 데이터와 아동 보호 20%
4장 학업 윤리와 AI 사용 정책 20%
5장 기관 도입과 운영 15%

법령 문항은 시험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문항에 나오는 학교, 학원, 기업은 모두 지어낸 이름이고, 서비스 약관이 결론을 좌우하는 문항은 약관 내용을 문제 안에 적어 줍니다.

문항은 이렇게 생겼다

문항은 다섯 가지 형식으로 나옵니다. 대부분 가상의 학교나 기관 상황을 먼저 보여 주고,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판단이나 조치를 묻습니다.

형식 모습 채점 푸는 요령
단일 선택 보기 5개 중 정답 하나 정확히 일치 상황의 조건(대상 학생의 나이, 성적 반영 여부, 학교 계약 여부, 공지된 기준)을 먼저 표시하고 보기를 읽는다
복수 선택 보기 5~6개 중 2~3개 정답을 모두 고르고 오답은 하나도 고르지 않아야 정답 보기마다 독립적으로 참·거짓을 판정한다
진술 판정 진술마다 Yes/No 판단과 이유가 모두 맞아야 Yes 결론이 맞아도 이유가 틀리면 No다
순서 배열 단계 4~5개를 순서대로 전체 순서가 일치 "앞 단계의 결과가 다음 단계의 입력이 되는가"로 줄을 세운다
매칭 왼쪽 항목과 오른쪽 선택지 연결 모든 짝이 일치 가장 확실한 짝부터 지우고, 쓰이지 않는 선택지가 하나 있음을 기억한다

이 과정의 단일 선택 문항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보기 다섯 개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다시 나오고, 상황마다 정답이 다릅니다. "교사가 모든 점수를 확정한다"는 성적에 반영되는 수행평가에서는 정답이지만, 기록하지 않는 수업 끝 연습 문제에서는 지나친 선택입니다. "보호자 허락을 받는다"는 약관이 만 18세 미만에게 허락을 요구할 때는 정답이지만, 약관이 만 13세 미만의 이용을 아예 막을 때는 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해 보이는 보기"나 "가장 일반적인 모범 답안"을 고르는 요령은 통하지 않습니다. 상황의 조건 하나하나가 정답을 바꿉니다.

오답 보기는 대개 네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첫째, 일치를 진실로 착각합니다("AI 세 곳의 답이 같으니 맞다"). 둘째, 평균으로 개인을 판단합니다("학급 평균이 같으니 채점이 맞다"). 셋째, 다른 상황의 정답을 가져옵니다(대학의 보상금 규칙을 중학교에 적용). 넷째, 필요 이상으로 무겁거나 가볍게 대응합니다(오타 하나로 전 학년 사용 중단, 개인정보 노출에 업체 보고서만 기다리기). 각 장의 "자주 틀리는 지점"은 이 유형을 장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6주 학습 계획

하루 40~60분, 주 5일을 기준으로 짰습니다. 현장 경험이 많다면 1·2주차를 합쳐도 됩니다. 매주 끝에는 손에 남는 산출물이 있어야 합니다.

주차 범위 할 일 산출물
1주 1장 지난 학기에 만든 AI 자료 하나를 골라 이 책의 검수표로 다시 검수한다 AI 교재 검수표
2주 2장 앞부분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를 원문으로 읽는다 평가 용도별 AI 활용 수준표
3주 2장 뒷부분, 3장 앞부분 채점 일치도 점검을 작게 해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5조·제22조의2를 읽는다 AI 채점 운영 절차서, 학생 정보 분류표
4주 3장 뒷부분, 4장 쓰고 있는 AI 서비스 한 곳의 약관과 데이터 조건을 직접 찾아 읽는다 서비스 데이터 조건 점검표, 과제별 허용 수준 안내문
5주 4장 실습, 5장 UNESCO 지침 안내와 NIST AI RMF Core를 훑는다 기관 도입 계획서와 점검 주기표
6주 전체 복습 셀프 체크를 다시 풀고 연습 세트를 본다 오답 노트, 부록 C 점검표

핵심

조문은 요약본이 아니라 원문으로 한 번은 읽으세요. "하여야 한다"(의무), "노력하여야 한다"(노력 의무), "할 수 있다"(재량)의 차이가 이 시험의 오답 보기를 가릅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기본법에서 고영향 해당 여부의 사전 검토는 의무이지만, 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일은 "할 수 있다"입니다.

표기와 출처 원칙

조문 표기. 법률 조문은 "제31조제2항", 시행령은 "시행령 제23조제2항"처럼 씁니다. 같은 장에서 여러 법을 인용할 때는 법 이름을 붙입니다. 2장의 조문은 주로 인공지능기본법, 3장의 조문은 주로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동사의 강도. 법령 문장의 동사는 의무의 강도를 알려 줍니다.

문언 뜻 이 책의 예
하여야 한다 / 해서는 아니 된다 의무·금지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제1항 사전 고지, 저작권법 제37조 출처 명시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 의무 인공지능기본법 제35조제1항 영향평가
할 수 있다 재량 또는 허용 인공지능기본법 제33조제1항 확인 요청, 저작권법 제25조제3항 수업 목적 복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예외가 가능함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학교의 법적 지위.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를 정하는 법입니다. 에듀테크 기업이 다른 개발사업자가 제공한 AI를 이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하지만, 학교나 교육청이 어떤 경우에 사업자가 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이 책은 학교의 결정을 설명할 때 "법이 학교에 이런 의무를 지운다"고 단정하지 않고, 법이 요구하는 원칙(사람의 관리·감독, 설명, 투명성)을 학교 운영의 기준으로 삼는 방식으로 씁니다.

AI 서비스. 특정 서비스의 이름과 기능은 공식 문서로 확인한 경우에만 쓰고, 가격과 요금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문항과 실무 장면에 나오는 서비스는 대부분 약관 내용을 정해 둔 가상의 서비스입니다.

가상 조직. 본문의 학교, 학원, 기업, 기관은 모두 지어낸 이름입니다.

알림 상자. 참고(NOTE)는 덧붙이는 맥락, 핵심(TIP)은 꼭 기억할 점, 주의(WARNING)는 사고가 잦은 지점, 실습(EXAMPLE)은 직접 해 볼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