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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 법률 제21445호, 시행 2026. 9. 11. 제2조, 제3조, 제15~18조(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 포함), 제21~24조의2, 제26조, 제28조의2, 제28조의5, 제28조의8, 제29조, 제30조, 제37조의2, 제58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671호, 시행 2026. 9. 11. 제14조의2, 제18조, 제19조, 제44조의2~제44조의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 2024. 9. 26. 거부권 예외 설명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9호, 시행 2024. 9. 26.

국가법령정보센터: 채용과 차별 금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7326호, 시행 2020. 5. 26. 제2조, 제3조, 제4조, 제4조의3,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29963호, 시행 2019. 7. 17. 제4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8921호, 시행 2022. 6. 10. 제4조의4, 제4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1476호, 시행 2026. 9. 18. 제2조, 제7조, 제30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1115호, 시행 2025. 11. 11. 제4조, 제10조, 제11조
근로기준법 — 법률 제21533호, 시행 2026. 10. 8. 제6조, 제23조, 제94조
직업안정법 — 법률 제20121호, 시행 2024. 7. 24. 제28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채용절차법」 — 출신지역의 뜻, 증명사진, 출신 학교에 관한 정부 설명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사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법률 제21311호, 시행 2026. 7. 21. 제2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580호, 시행 2026. 8. 20. 제23조, 제25조, 제27조

NIST

미국 연방 규정(eCFR)

29 CFR 1607.4 Information on impact — (D) Adverse impact and the "four-fifths rule"

Anthropic

OW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