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D. 참고 문서 목록

모든 문서는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행정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본문 화면에서 원문을 읽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광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0712호, 시행 2025. 1. 21. 제2·3·5·7·8·9·10조
• 같은 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416호, 시행 2026. 7. 1. 제3·4조
•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6-15호, 시행 2026. 9. 3.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1호, 시행 2019. 12. 12.
•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69호, 시행 2016. 12. 23.
•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88호, 시행 2025. 10. 30.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시행 2026. 6.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광고 전송과 개인정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 법률 제21988호, 시행 2026. 10. 2. 제50조의3 포함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6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개정 2021. 1. 5.)
•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 대통령령 제36728호, 시행 2026. 10. 2.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별표 6 목록
• 개인정보 보호법 — 법률 제21445호, 시행 2026. 9. 11. 제2·3·15·18·22·22조의2·26·28조의2·28조의5·58조의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 법률 제21312호, 시행 2026. 7. 21. 시행령 제27조의3(대통령령 제36507호) 포함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 대통령령 제36671호, 시행 2026. 9. 11.

국가법령정보센터 — 권리와 AI

• 저작권법 제2조 — 법률 제21336호, 시행 2026. 8. 11.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 현행 시행 2026. 5. 28. 제1호타목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법률 제21311호(2026. 1. 20. 일부개정), 현행 시행 2026. 7. 21. 제2·31조
• 같은 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580호, 시행 2026. 8. 20. 제23조

NIST

• AI RMF Core — GOVERN 2.1, MANAGE 2.3·4.1·4.3
• NIST/SEMATECH e-Handbook 7.1.3 What are statistical tests?
• NIST/SEMATECH e-Handbook 7.2.4.2 Sample sizes required
• NIST/SEMATECH e-Handbook 7.4.7 How can we make multiple comparisons?

Statsig

• Experiments Overview — 대조군·처치군, 무작위 배정, 한 번에 하나의 변화
• Sequential testing — 반복 확인 문제와 순차 검정
• Sample ratio mismatch — 배정 비율 불일치
• Experiments Overview (legacy) — 새로움 효과와 실험 기간, 배정 단위
• Glossary — Guardrail — 보호 지표

Anthropic

• Claude Docs — Prompting best practices — 분명한 지시, 이유, 예시, XML 태그, 할 것 중심
• Claude Docs — Define success criteria and build evaluations — 성공 기준, 채점 방법과 LLM 채점 요령